김부겸 "특별감독관 증원해 노동환경 감독 강화 지시할 것"

국회 대정부질문서 잇따른 산재사고 재발방지책 답변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노동환경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관계부처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근로감독 증원을 약속했다.

 

김 총리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질의를 통해 "쿠팡의 모든 물류센터에 대해 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노동환경에 대한 특별감독도 관계부처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1개 층이 3개로 나뉘어 있으니까 스프링 쿨러가 작동을 안한 부분이 생겨서, 자꾸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지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 총리는 현재 특별근로감독관의 수가 부족하다며 증원을 약속했다. 그는 "근로감독관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며 "증원을 제법했는데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안전 감독을) 형식적으로 서류에 체크하는 수준이라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 증원 계획을 올릴 때 근로감독 쪽에 TO를 많이 배정해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주들이 사임 등으로 법적 처벌을 피해갈 수 없도록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등 대표자들이 혹시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내 직책 사임 등이 이뤄지지 않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다만 이번 쿠팡 이천 물류센터 사고 관련해선 "김범석 쿠팡 전 의장이 국내 등기이사와 이사회 의장 사임은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의혹이 없는지 살펴봤지만 이사회 준비 등으로 봤을 때 이번 사고에 따른 것보다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노동환경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관계부처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근로감독 증원을 약속했다. 사진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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