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제 특허분쟁 범정부지원단 구성해 지원"

일본 수출규제 2년 '소부장 성과대회' 참석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제적인 특허 분쟁을 개별 기업 차원에서, 특히 중소기업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국제 특허 분쟁 범정부 지원단' 구성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무역협회(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성과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계,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소부장 산업의 더 큰 도약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반도체 핵심 재료  EUV 블랭크마스크, EUV 펠리클 국산화에 성공한 에스앤에스텍 정수홍 대표이사의 건의에 따라 나왔다.

 

정 대표는 "블랭크마스크를 처음 시장에 내놓을 때 일본 업체로부터 상당한 공격을 많이 받았다"면서 "특히 특허 부분에 소송을 걸었고, 10여 년 동안 고생도 많이 하면서 결국에는 특허를 다 이겼다"고 회고했다. 

 

그는 "정말 깨달은 바가 많아서 그때부터 회사 특허 정책을 다시 재정립하고, 지금은 200개 이상 (특허를) 가지고 있다"며 "시장 선점이 정말 중요해 EUV 분야가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되면서 EUV 펠리클 분야에 뛰어들게 됐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도 "다른 나라가 앞서가는 기술에 대해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그쪽 나라로부터 자기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그런 식의 특허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공감했다.

 

또 "거꾸로 우리가 먼저 기술을 개발한 경우에도 다른 나라들이 우리가 먼저 개발한 기술을 침해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특허로 또 보호를 해나가야 된다"면서 정부의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산업 성과 간담회에 참석해 “국제적인 특허 분쟁을 개별 기업 차원에서, 특히 중소기업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국제 특허 분쟁 범정부 지원단’ 구성을 지시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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