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종전 수준인 '연 0.5%'로 동결했으나 연내 기준금리 인상 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코로나 사태 변수를 감안한다 해도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 불균형 문제'가 여전히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4차 대유행 속에도 금리 인상에 대한 '매파(통화 긴축·금리 인상 지지)' 성향의 소수의견이 처음으로 나오는 등 연내 기준금리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날 기자들과 자리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경우 8월 본격적인 통화정책 조정에 대한 검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물가도 당분간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잠재해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다음(8월) 회의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8월 인상을 결정한 바 없고 타임 테이블(시간표)이 있는 것도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코로나 상황을 우선 시하겠다는 의미가 깔려있다. 이 총재의 발언은 코로나 사태의 변수만 해소될 경우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예고한 셈이다.
아울러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는 '만장일치' 동결 의견이 나온 것은 아니다. 고승범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현재보다 0.2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제기된 것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이다.
이에 이 총재는 "(소수의견을 낸) 위원 입장에서 보면 경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오늘 소수의견을 낸 것이 아니다"라며 "한은 조사국 전망을 토대로 금통위가 금융 안정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금리 정상화의 당위성에 기반한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5월 전망치대로 올해 경제장률은 4%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물론 코로나 확진 추이를 살펴봐야겠지만,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고 방역 조치 효과가 발생한다면 코로나 확산세가 경제 성장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조심스레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가계 대출 급증,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통화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드러냈다.
이주열 총재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부채가 너무 과도한 것이다. 경제 주체의 수익 추구 행위가 상당히 과도하다고 본다"며 "과도한 차입에 의한 자산 투자는 해소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빨리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통화 정책 방향도 이 부분을 중시해 결정했고, 대부분 금통위 위원들도 금융 불균형 해소에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는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화하고 있고, 실물 경제 흐름도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여서 금리가 인상될 시기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통계 지표 상 경제와 실제 경제의 온도차가 상당하다. 특히 내수의 핵심인 고용이나 수출 지표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한은이 최근 여러 차례 공식화했다고 해서 연내 금리 인상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코로나 사태가 충분히 진정되고 긴축 재정을 수용할 만한 국내 경제 여건이 형성됐을 때 인상을 단행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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