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향후 3년간 우리나라 창업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공개했다. 창업사업화 예산 중 신산업 창업지원 예산을 기존 20%에서 40%로 늘리는 한편 창업기업 5년 생존율도 4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3일 세종청사에서 '중소기업정책 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기부는 우선 혁신성과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해 신산업 분야 창업 기준과 범위를 신규로 마련한다. 신산업 창업에 대해서는 중기부 창업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을 지원한다. 창업사업화 지원 업력 기준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빅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탄소중립 분야를 3대 유망 분야로 설정하고 별도 사업을 통해 해당 혁신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사업성 위주 창업기업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청년·초기창업 중심으로 보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투자형 R&D 등 창의·도전형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흐름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이어드림 프로젝트’ 등 스타트업을 위한 개발 인력을 신규 공급하고 성장단계별 펀드 확대와 청년창업 전용펀드 역시 약 1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협력과 상생 기반 혁신 스타트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팁스 프로그램, 사내벤처 등 민간의 선별 능력과 강점, 자원을 활용한 민간 주도·정부 지원 방식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속 확대한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 분야와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술 △BIG 분야 3개 트랙으로 나눠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 또한, K-스타트업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실증 신규 지원 추진을 통해 혁신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기반 창업생태계 조성에도 매진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의 중심 거점으로 개편하고 지역별 창업거점 연계와 함께 지역특화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한다.
지역 대학의 역할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창업지원 제도·인프라와 청년 정주 환경 등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신규 지정한다. 팁스타운, 스타트업타운 등 지역의 혁신창업 거점을 지속 확충하고, 청년과 여성 등 다양한 창업 정책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창업 생태계 교류와 기술창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도전! K-스타트업’의 참여 부처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업가 정신 확산을 위해 창업교육전문가 양성, 기업가정신 스쿨 운영, 창업교육 거점대학 중심의 창업교육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초보 창업자들도 창업지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대상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하고, ’K-스타트업‘ 시스템을 통한 통합신청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창업자들의 혼란과 부담을 덜기 위해 범부처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창업지원사업 통합관리규정‘을 마련하고, 범정부 창업정책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역할도 강화한다.
또한 정부와 스타트업이 최신 정책·기술·시장 동향 등을 실시간 공유하는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창업 휴학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과 함께 교원 창업에 필요한 승인 절차 등을 올해 말까지 간소화 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계획으로 연간 기술창업기업 약 28만개 창출과 함께 창업생태계 혁신과 유망 스타트업 집중 지원으로 창업기업 5년 생존율이 약 40%까지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최근 찾아온 제2벤처붐과 창업 열기를 미래 우리 경제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혁신 스타트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도 항상 현장의 스타트업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창업지원기관들과 협력해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혁신 창업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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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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