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2년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한 것과 관련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불균형 완화의 첫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4% 성장 전망을 유지했다. 하지만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종전보다 0.3% 포인트 높은 2.1%로 상향 전망하고,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2%대 하락으로 내다봤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 직후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에 금리를 인상한 것은 경기 회복세 지속, 물가 상승압력, 금융불균형 누적이라는 세 가지 요인에 따른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불균형이라는 게 이번 조치 하나로 해소되는 건 당연히 아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재 연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금리 인상 직후 한은의 수정 경제전망을 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0%로 지난 5월 전망치와 같다. 지난달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하는 등 수출 호조세가 계속 이어지고 온라인 소비 증가,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재정 정책 효과가 고려된 처사다.
하지만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8%에서 2.1% 포인트 높게 봤다. 내년 물가 역시 1.4%에서 1.5%로 전망했다. 이는 한은 물가안정목표치인 2.0%를 웃도는 수준이다. 만약 올해 물가가 2%를 넘을 경우 지난 2012(2.2%)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치를 넘어선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물가 상황은 최근 몇 달간 한은의 목표치를 상회하고 이 같은 상황이 당분간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은 지금보다는 낮아지겠으나 수요 면에서의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고,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물가가 좀 더 길게 갈 가능성은 없는지 같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5%에서 2.2%로 낮게 봤다. 이 총재는 "2~3년 전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2.5%로 전망했는데, 다시 추정해보니 2.2%로 낮아졌다"며 "코로나19 충격으로 고용시장 악화, 서비스업 생산성 저하, 인구구조 등이 주된 하락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지체하지도 않겠다"며 "추가 조정 시기는 가장 큰 변수가 코로나 상황이 경제에 줄 영향"이라고 답했다.
이 총재는 "실물경제의 기조적 흐름에 변화를 줄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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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대출 증가와 집값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되나.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경제 주체들의 차입 비용이 커지고, 위험선호 성향을 낮추게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나 주택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집값 상승은 정부 정책, 주택 수급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 인상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현 시점의 가계 부채로 미뤄볼 때 추가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은 ‘부채의 함정’ 상태라는 의견도 나온다.
부채의 함정을 정의해본다면 금리를 만약 올렸을 경우 이자 부담이 과도해진다든가, 금리를 올리면 소비나 투자의 위축을 초래하는 상황이다, 차입이자 부담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는 것이 부채의 함정이다.
지금 경제주체의 이자 부담 능력이나 현재 규모를 볼 때, 최근 소비가 코로나19때문에 기복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소비가 늘어날 여력이 충분하다. 가계 저축 여력과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부채 함정에 빠졌다고 볼 수는 없다.
오늘 금리 결정 직전까지 시장에서는 인상과 동결 전망이 반반으로 엇갈렸다. 한은이 이와 관련해 시장과 더 소통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당연히 소통이 중하다. 저희가 역점을 뒀던 것은 시장의 경제주체들에게 적시에 적절하게 우리 정책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금리를 조정하더라도 실물경제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것이었다. 전부터 시장과 적절히 소통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지난 5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처음으로 금리정상화의 필요성을 밝혔고 이후에 6월 창립기념사, 물가설명회, 지난달 기자간담회, 또 여러 가지 보고서를 통해 소통을 통해 시장에 통화정책 방향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이 올해 성장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지.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은 소비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만 소비 둔화를 가져오겠지만,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저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카드 지출액이나 이동량과 같은 고빈도 지표를 보면 이번 코로나 확산기에는 대면서비스 관련한 카드 지출은 감소했지만 과거의 확산기, 특히 감염병 초기의 작년 봄과 비교해보면 부정적 영향이 그 때보다는 상당히 적다. 이를 학습효과라고 보고 있다.
7월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가격이 상당히 고평가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점 경고에도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원인은 무엇인가. 현재 시세에서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정상화인가.
주택가격, 특히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저희들이 집값 동향을 과거의 역사적인 수준이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주택 수준을 평가해보면 최근 단기간 급등은 상당히 고평가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했다. 집값 상승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완화적인 금융여건이 오래 지속된 점도 있고, 늘 말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수급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마디로 왜 계속 오르는지 단언해서 이야기하기 어렵다.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시 중단,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 민간신용 공급 조절에 나서고 있다. 이번 기준금리 결정의 영향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 수요, 결국 차입수요를 제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민간 신용 증가세를 완화하는데 일정부분 도움을 줄 것으로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가계대출 또한 금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출금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경제주체들의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거나 주택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그것도 대출, 차입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리 하나로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금리 효과는 그런 차입수요를 제약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역대 최저금리가 우리 경제에 가져온 양면적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A. 한은의 금리인상으로 소비, 투자에 부담을 주면 성장률 회복이 예상보다 더뎌질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감안해서 성장률을 전망했다. 물론 이론적으로 보면 금리인상을 하면 소비, 투자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금리를 이번에 올렸지만 지금의 금리 수준은 여러가지 경우를 보더라도 여전히 완화적이다. 최근의 유동성 공급상황, 민간 신용 추세 등을 감안할 때 금융 상황은 여전히 완화적이다. 이번 금리 인상이 실물경제의 기조적인 흐름에 영향을 줄 정도로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양면 효과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큰 폭으로 금리를 낮췄을 때 상황을 되짚어보면 그때는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라고 해서 경제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았던 시기다. 그 때 금리를 낮춰서 각 경제주체의 차입 비용을 덜어줘서 경제활동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는데 기여했다.
저금리 정책 등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반면에 이례적인 완화의 여건이 1년반 정도 지속되다보니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금융 불균형이다. 저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다보니 차입에 의한 과도한 수익 추구행위가 나타났다. 저금리가 끌고온 양면성이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 앞으로 경기 개선에 맞춰 금리를 정상화시키겠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는지. 금융불균형 완화 위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집값 상승과 관련해 이미 말씀드렸지만 금융불균형 누적을 완화시켜 나가야겠다는 필요성에 이제 첫 발을 뗀 것이다. 금융불균형이 이번 조치 하나로 해소되는 건 당연히 아니다. 금융불균형에는 저금리가 영향을 줬지만 저금리 이외의 다른 요인도 작용했다. 오랫동안 누적된 금융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통화정책 이외의 다른 수단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통화정책이 아닌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했는데, 금융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감독당국이 오랫동안 규제를 강화했지만, 경제주체들의 위험선호와 차입에 의한 수익 추구는 계속 되고 있다.
거시건전성 규제가 지금보다 더 강화되더라도 저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 거시건전성 효과는 제약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금융불균형 해소가 상당히 시급한 과제인데, 이걸 해소하려면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통화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 등에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크게 낮추고 있다. 한은이 예측하는 잠재성장률도 코로나19 이후 떨어지고 있는지.
한은이 이번에 코로나19 충격이 워낙 커서 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잠재성장률을 다시 추정해봤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년과 내년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수준은 2%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2~3년 전에 추정했던 것보다 많이 낮아졌다. 그 때는 올해 내년 잠재성장률을 2.5% 내외로 봤는데 다시 보니까 2.2%로 낮아졌다. 상당폭 낮아진 주된 요인은 인구 구조의 변화다.
인구구조 변화가 지속된데다, 코로나 충격으로 고용사정이 나빠진 것,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저하된 점을 주된 하락요인으로 분석했다. 위기에 따라서 대폭 낮아졌지만, 저희가 잠재성장률 이전 추세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코로나가 남긴 지속적인 영향, 상흔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그러면서 늘 그랬지만 앞으로의 경제구조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첩경이다.
성장을 끌고나갈 수 있는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과감히 하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의 투자여견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어렵다. 고용여건이 취약한 여성이나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유지했는데, 이러한 경기 전망에서 기준금리 0.75%는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한은이 판단하는 중립금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지금의 금리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다. 현재 통화금융 상황은 경기나 물가를 감안해서 같이 판단하는데, 그러한 경기나 물가 상황을 감안했을 때 현재 통화금융상황도 여전히 완화적이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슴드린다면 완화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실질 금리수준인데,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실질금리 수준은 큰 폭의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지금 실물경기에 제약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당연히 우리가 추정하는 중립금리보다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원래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차입이 많은 가계라든가 상당히 경영에 애로를 겪는 기업은 당연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겹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의 금리인상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본다. 통화정책은 거시경제 여건을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고 금융불균형의 누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금리를 올리게 됐다. 전반적인 금융 경제여건에 맞춰서 통화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게 맞는데, 취약계층만 타깃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정부도 그런 점에 주목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한국은행도 제한된 범위이지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활용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점진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정확한지.
저희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메시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기대가 결정되겠지만, 현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서두르지 않겠지만 지체하지도 않겠다가 '점진적'의 의미다. 추가 조정의 시기는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서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저희가 예상한 성장경로가 그대로 이어질지, 연준의 정책과 함께 저희가 금융불균형 상황을 보고 결정해나갈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늘 그렇다. 금통위원들 모두가 서두르지 않지만 지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걸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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