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회복' 안간힘…재정 상반기 65% '군불 때기'

정부, 상반기 중 재정 65% 조기 집행세수 결손·물가 자극·예산 낭비 등 숙제"성장률 견인 등 재정 효과 크지 않아"

 

[뉴스토마토 조용훈·김유진 기자] 올해 상반기 복지,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65% 이상의 중앙 재정을 조기 집행할 방침이나 세수 결손 문제와 물가 자극 등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특히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이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가 연간 계획한 주요 재정 사업 561조원 중 상반기에 350조원 이상을 집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건설공사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탓에 올해 상반기에 민생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며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되도록 전 공공부문이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예산은 560조9000억원 중 350조4000억원입니다. 상반기 중 소진해 경기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계산입니다. 중앙재정은 신속집행 예산 251조2000억원 중 65%인 163조3000억원을 투입합니다. 지방재정은 60%(170조2000억원), 지방교육재정은 65%(17조원)를 각각 집행합니다.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 부담완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약자복지·일자리·SOC 사업에만 약 110조 원의 재정을 집중 관리합니다. 약자복지와 관련해서는 노인 ·저소득층·장애인·소상공인 대상 약자복지 사업 약 70조원 중 65%를 상반기에 집행합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안정 등을 위한 직접 일자리 조기채용 등 총 14조9000억원 중 67%를 투입합니다. SOC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 24조2000억원 중 65%를 투입해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입니다.

 

정부가 연간 계획한 주요 재정 사업 561조원 중 상반기에 350조원 이상을 집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직장인 모습. (사진=뉴시스)

 

하지만 올해도 저성장에 따른 경기침체가 예견된 만큼 재정 여력이 뒷받침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만약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회복세가 더딜 경우 기업 영업이익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와 자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소득세까지 줄어드는 등 올해도 세수펑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5개월 연속 3%대 오름세 보이고 있는 불안한 소비자물가 흐름도 고민거리입니다.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려다 자칫 물가를 자극하는 등 물가 상방압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부처 공무원을 지낸 OB(올드보이·퇴직관료) 한 관료는 "1기 경제팀 때도 상반기 재정의 신속 집행을 공언했으나 4월인가에 집행하기 시작했다"며 "그러다 고물가에 글로벌 정세가 좋지 않다가 별안간 불용 예산으로 된서리를 맞았다. 마중물이라고 하면 집행 속도가 관건이라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은 늘 해오던 것"이라며 "미리 짜인 예산을 단순히 당겨쓰는 것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등에 효과를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상반기에 쓰느냐 하반기에 쓰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조용훈·김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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