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내년 예산 604.4조, 코로나 완전극복에 전력"

국무회의 주재…"확장적 재정 편성, 국회와 적극 협력"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며 "무엇보다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우리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604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며 "확장적 재정 정책은 위기 시기에 경제 회복과 세수 증대,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냈다. 세수 증대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축소되고,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이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방역과 백신 예산부터 충분히 담았다.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병상, 의료진 확충 등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과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일자리 조기 회복에 역점을 두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5대 부문 격차를 완화하며,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겠다"며 탄소중립 노력을 위한 산업 전반의 저탄소화, 수소경제 등 녹색 유망산업 선도,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전략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라"며 국회와의 협력 의지도 나타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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