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기국회 일정 합의…언중법·예산 정면충돌 전망(종합)

12월9일까지 100일, 야당 상임위원장 국감장 격돌도 불가피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언론중재법 등 쟁점 법안 심사 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여야간 치열한 대결의 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확정지었다. 합의문에 따르면 정기국회 기간은 이날부터 12월9일까지 총 100일간 진행된다. 

 

교섭단체대표연설은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8일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다음날인 9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대정부 질문은 △13일 정치 △14일 외교·통일·안보 △15일 경제 △16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된다.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자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이 나선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29일 두 차례 걸쳐 열릴 예정이다. 

 

100일간 진행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간 치열간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야당의 송곳 질의와 여당의 방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법(언중법), 예산안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 내년도 수퍼 예산안 심의 등이 주요 충돌 지점이다. 

 

무엇보다 10월1일부터 21일까지 한달간 실시하는 국정감사가 갈등의 정점에 다다를 전망이다. 지금까지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일부 상임위가 야당으로 넘어가면서 쟁점법안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한층 고조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도맡아 왔던 상임위원장 중 정무위원장(윤재옥)·교육위원장(조해진)·문체위원장(이채익)·농해수위원장(김태흠)·환노위원장(박대출)·국토위원장(이헌승)·예결특위위원장(이종배)을 국민의힘 출신으로 바꿨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던 구조가 깨지면서 법안 처리 과정에 변수로 등장할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상임위별로 파행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전날 정부가 제출한 604조원 규모의 예산을 둘러싸고도 여야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줄곧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거용 예산에 불과하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 상황이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에서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9월27일 본회의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극심한 대립이 예상된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퇴안에도 여야가 엇갈린 시각을 보여주면서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수석부대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당 내) 의원 자유의사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 수석부대표는 "당내에서 본인의사를 존중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언론중재법 등 쟁점 법안 심사 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여야간 치열한 대결의 장이 예상된다. 사진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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