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적극행정 사례로 모듈러 건물 및 모평 백신접종 제시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교육부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사) 및 9월 모의고사 수험생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을 내세웠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4회 차관회의에서 2021년 기관 중점 추진과제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개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장에서 찍어낸 가건물인 '모듈러 교사' 조성 기간을 단축한 정책을 우수사례로 내세웠다. 조달청이 ‘수요자 제안형 혁신시제품 과제’로 모듈러 교사를 선정하게끔 했다.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초기구매하는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절차보다  이에 따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사 기간 동안 학생이 수업할 임시 공간, 과밀학급을 분산하는 교실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다른 건물 공사처럼 여러 업체가 조달청 입찰 절차를 거칠 경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모듈러 교사가 혁신시제품으로 선정됨에 따라 교육청이 업체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듈러 교사의 화재 위험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많아 후속조치도 취했다"며 "지난 7월 조달청 및 소방청과 MOU를 맺어 모듈러 건물이 자동화재탐지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평 때 백신접종 역시 규제를 돌파한 케이스로 제시됐다. 기존에는 모평 접수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교육부 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통해 한시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 동의하에 접종 희망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질병관리청에 제공했다.

 

이외에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정원 외 기간제 교원 1993명 임용 △2학기까지 모든 교실에 무선망 구축 조기 추진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방대학의 혁신 추진 등이 있다.

 

정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을 위해 교육부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에 더욱 힘쓰겠다"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하는 성과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실) 개발 및 공급 지원과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부-조달청, 교육부-소방청 간 MOU 체결 후 김정우(오른쪽) 조달청장, 신열우 소방청장(가운데 영상)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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