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경제가 상당히 회복됐고, 어쩌면 확장세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총재와의 문답.
- 선진국 경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나?
▲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보면 경기회복이 늦춰지고 있지, 경기 둔화라고는 하지 않았다. 미국 경제가 빨리 회복되는 게 좋지만 미국 경제 변화에 대해 굉장히 세심하게 그 내용을 주목하고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는 수출이 잘 되고 내수도 여러 면에서 살아나 경제 전망을 수정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다.
그럼에도 대외 경제 불확실성 커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면밀히 변화 추세를 보겠다.
- 고용 사정은 좋은데 청년실업 문제가 있다. 어떻게 바라보나?
▲ 고용만 분리하면 금융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 47만명 늘어나 개선된 노동시장 현실을 보여주고 있고 대부분 민간 부문에서 나왔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우리 경제가 이미 상당히 성장을 회복했고 어쩌면 확장세에 들어갔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고용 지표를 해석하면 되겠다.
단지 청년실업률은 일반실업률의 두 배 수준이어서 괴리가 커지고 있다. 학력 배출의 미스매치 문제, 중소기업 구인 난과 대기업 선호 문제, 시장 임금보다는 희망 유보 임금이 높다는 문제 등이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적절히 파악하고 있고 청년의 교육과 훈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우리가 새로 창출하는 자리가 고학력 청년을 수용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는 게 문제 해결의 첩경일 듯싶다.
청년실업률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 잠재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청년실업 문제에 매우 큰 관심을 둬야 한다.
- 지난 7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시장 반응이 다양하다. 평가는?
▲ 인상 효과는 몇 가지 부문에서 평가할 수 있다.
가장 먼저 평가할 수 있는 게 주식시장과 금융시장 반응이다. 환율은 변할 때 오버슈팅을 하고, 시장은 금리가 변할 때 오버리액팅하게 돼 있다. 변화가 적정수준보다는 항상 더 지나치게 변화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7월 9일 금리를 인상한 오후에 주가가 올랐다.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그 얘기는 시장에서 이런 의사결정을 상당 부분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움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가에 많은 다른 요소가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적어도 기준금리 인상이 그러한 추세에 역행하는 정도의 효과는 갖지 않았다.
시중금리도 0.25%포인트보다 작게 움직였다. 금융시장은 일반적으로 이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주택시장과 관련해서는 7월 9일 인상 직후 한국은행 전국 16개 지부를 통해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과 지방 50개 부동산 업체를 일일 점검하기도 했다. 그 결과 별다른 영향은 없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금융자산 규모가 금융부채의 배를 넘는다. 이자가 붙지 않는 이자부 자산과 이자부 부채를 비교해도 자산이 더 많다.
다른 여건이 동일하고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동시에 오른다면 전반적으로는 국민의 부담이 더 크지 않다. 조정 과정에서 대출금리보다는 예금금리 조정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좀 더 미시적으로는 돈이 많은 사람의 부담보다는 돈을 갖지 못한 사람의 부담, 금융자산을 갖지 못하고 부채만 가진 사람의 부담이다. 저소득 가구가 지닌 부채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 단지 저소득층인 1분위 계층은 고소득층인 5분위 계층보다 금 융부채 보유 가구 비중이 높지 않다. 경제 상황이 개선된 것에 비하면 0.25%포인트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다.
기업은 금리가 오르면 일단 부담이 커질 것이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 부담은 0.05%포인트 정도다. 기업들의 영업이익률과 비교할 때 이 수준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 금융시장, 주택시장, 가계,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 부담이 되는 계층도 있겠지만 우리가 통화신용정책의 목표인 저소득계층의 생활 안정에 필요한 중장기적 물가 안정보다는 감내할 수준이다.
- 금통위원 한 자리가 꽤 오랫동안 공석이다.
▲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금통위 의장 입장에서 금통위원이 없어도 된다고 말하기 어렵고, 없어서 당장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다만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추석에는 금리 인상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다음달 동결을 조심스럽게 말하기도 하던데?
▲ 금통위에서 추석이라는 말이 안 나왔다. 금통위원 속내는 잘 모르지만 추석이 우리 판단의 변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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