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찰 사유화한 윤석열, 국민 앞에 사죄해야"

교섭단체대표연설서 "문재인정부 들어 선진국…부동산은 송구"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이른바 '청탁 고발' 의혹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정면 겨냥했다.

 

윤 원내대표는 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윤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다"며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사적 보복을 자행했으며 야당과 내통하며 선거에 개입했다"고 이번 사태를 규정했다. 이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개인적 보복을 일삼는 수구세력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맡길 수는 없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지난 4년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높게 평가하면서도,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원내대표는 근거로 "올해 7월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195개국 만장 일치로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켰다"며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극찬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지난 4년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도약의 시간이었다"며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했고, 보편적 아동수당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질병·부상으로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도입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섰다”며 “문재인케어로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었다. 치매 국가책임제도를 도입하고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립했다"고 성과를 나열했다. 

 

또 "(한국은)코로나 이후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한 나라 중 하나"라며 "저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따라 세계 최초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법제화했다. 국민 누구도 예외없이 재난으로부터 지켜드리기 위해 6차례에 걸친 추경을 신속하게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대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국민과 정부 모두의 아픈 손가락이 됐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머리 숙였다.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가구 1주택 부담 완화, 주거국가책임제, 2030세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대책, 저소득층 청년 월세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선도국을 이어갈 '경제사회부흥 전략'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이 자리에서 양극화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앞당길 경제사회부흥 전략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부흥전략은 경제대화해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 중심의 과감한 도약 등 3가지 축으로 이뤄져 있다. 

 

우선 경제대화해는 3799만 생산가능인구 모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회복 정책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코로나 이후 국민신용회복과 생계형 범죄 사면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신용회복 방안을 주문했다"며 "금융위는 코로나 기간 발생한 연체에 대해 적극적인 신용사면 조치를 발표해 약 230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동시에 아동수당 점진적 확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계와 여행·숙박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 패키지 정책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부흥전략의 두 번째 축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7년째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법' 등 사회적 경제3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의 대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경제사회부흥 전략의 마지막 축은 지역중심의 과감한 도약이다. 중앙 집중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중심의 발전 전략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충청권 메가시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전북의 새만금개발 2.0 △광주·전남의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강원의 수소바이오 에너지 허브 △대구·경북의 그린물류 구제자유특구 △부·울·경 메가시티 △제주의 탄소중립분산 에너지특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인구위기대책특위'와 '위드코로나특위'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인구위기대책특위는 2021년부터 2100년까지 5천만 넘는 인구가 2천만명으로 줄어들 것에 대비한 특위다. 윤 원내대표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해 전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구 관련 예산을 하나로 묶고 인구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여야 국회의원 82명이 관련 특위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에 서명해 주신 만큼 즉시 구성할 수 있다"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입법권을 부여해 특위 활동을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위드코로나특위의 경우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공공병원 확대와 인력 충원, 위·중증 환자 집중 치료시설 설치, 새로운 방역 체계 구축 등 사회 전반 제도 개선에 여야가 함께 나서자는 뜻을 담았다. 윤 원내대표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정쟁을 넘어 함께 고민하고 협심해서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정부로 역사에 기록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선도국가를 이어가기 위해 '경제사회부흥 전략'을 제안했다. 사진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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