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재외선거 우편투표제 도입법 9월 내 국회 처리"

최고위 회의서 코로나19로 투표권 행사 어려운 이유 들어 법안 처리 강조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재외선거 우편투표제를 9월 국회 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에 규정한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우편투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달 10일 대선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 신고가 시작된다"며 "그러나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 등 재외 유권자에게 투표권은 쉽게 행사할 수 없는 권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실제로 20대 총선은 1956만명 중에 485만명만 참여해 역대 최저 투표율인 28.3%를 기록했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국가별로 위험도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공관 방문해 투표하는 현행법은 안전과 방역을 도외시한, 그리고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모두 관련 공직선거법을 발의했고 야당 대표는 여야 대표 회동에서 먼저 이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라며 "그러나 야당은 법안소위에서 상정 논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해도 야당 원내지도부가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안위 법안소위에 즉각 상정해 논의에 들어가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라도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달 내 처리 의지를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재외선거 우편투표제를 9월 국회 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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