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배한님 기자
한 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구현모 KT 대표·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계 통신비 경감과 중소 유통점 지원 방안 등 방송통신 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5G과 초고속 인터넷 품질과 관련해 이통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1년 상반기 5G 품질평가에서 커버리지·전송속도 등은 향상됐으나 통신품질에 대한 민원과 분쟁 신청은 지속되고 있다"며 "5G와 초고속 인터넷 품질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이용자 피해 구제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 중점 과제인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고가 단말기가 많아지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시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했다. 이는 단말기 공시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를 15%에서 30%로 올리는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통3사는 방통위가 지난 5월 마련한 단통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코로나19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통3사와 대리점 등 중소 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이 필요하며, 일자리 창출과 교육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ICT 기반의 스마트 방역 시스템의 역할을 칭찬하며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협조도 부탁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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