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카카오 상생안, 방향은 잘 잡아…세밀히 따져볼 것"

"국민 요구 수준 맞는지 살피고 부족한 부분은 규제"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플랫폼 독점으로 연일 여론의 질타를 맞고 있는 카카오가 상생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한상혁 위원장이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사회의 요구에 기업 스스로가 자정 노력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올바르다는 취지다. 한 위원장은 카카오의 상생안이 적절한지 살펴본 뒤 후속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배한님 기자

 

한 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3사(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와의 간담회에 앞서 카카오가 국민 요구 수준에 맞는 상생안을 마련했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시정 노력이 적절할 시에 법적 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카카오가 정부나 사회에서 여론이 형성되고 방향성을 제시하면 기업은 거기 맞춰 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은 일단 보여줬다"며 "이것이 과연 국민들 요구 수준에 맞는지 살펴보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의견 정취도 하고 규제책도 만드는 절차들을 밟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의 발언은 정부가 거대 플랫폼 기업 규제 요구에 직면했지만, 신중히 규제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방통위가 온라인플랫폼법을 준비하고 있지만, 섣부른 규제책으로 스타트업이나 창작자들의 시장 진입까지는 막지 않겠다며 업계를 달랜 셈이다. 그는 "규제는 산업 생태계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전체 산업 측면에서 조화롭게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통신3사 대표를 만나 중소상공인 지원과 통신비 혜택 등 상생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한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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