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플랫폼 규제, 스타트업 성장 막아선 안돼"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 움직임이 스타트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9일 성명을 통해 "최근 플랫폼의 폐해를 바로잡겠다는 각종 규제 방안은 플랫폼 기반의 스타트업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켜 자칫 스타트업 전체가 고사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코스포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경우 매출액 100억원만 넘어도 규제 대상에 포함이돼 100여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규제 대상이 된다. 

 

코스포는 "플랫폼은 기존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생태계를 성장하는 역할을 하기에 그 자체가 규제 대상이 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의 긍정적 역할을 촉진하되 독점적 지배력이 형성되고 소비자 후생 저하로 이어질 때 제한적으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스타트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부담능력이 높은 빅테크 기업은 살아남고 후발주자인 스타트업을 고사시킬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코스포는 또 "정부 부처별 무분별한 규제와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글로벌 경쟁을 펼쳐야 하는 플랫폼 기업의 발목만 잡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정책 당국은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진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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