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일년 새 3배 늘어난 키오스크…"고령층·장애인 불편, 통계도 제대로 없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 과방위 국감서 키오스크 접근성 지적무인매장은 통계조차 없어…정보취약계층 이용 실태 조사 필요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키오스크로 고령층·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0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정보접근성 현황조사. 자료/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인매장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데 여러 위험성이 있다"며 "이 부분과 관련 현황 파악과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위험 예방 대책이 준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9년 말 8587대였던 민간분야 설치 키오스크는 최근 2만6574대로 일년 반 사이 약 3배 늘었다. 특히 요식업 및 생활편의 분야에서는 5479대에서 2만2535대로 4.1배 증가했다. 무인행정민원이나 은행, 대학 등 공공분야까지 합치면 국내에 보급된 키오스크는 약 21만대에 육박한다. 키오스크만으로 운영되는 무인매장은 현황 파악도 되지 않는다. 김 의원이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에게 "국내 무인매장 규모를 알고 있냐"고 묻자 문 원장은 "무인매장 통계는 정확히 조사가 안된다"고 답했다. 

 

키오스크는 늘고 있지만 정부가 정한 접근성 가이드라인조차 지키지 않은 기기도 많다. 지난 4월 발행된 '국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정보접근성 현황조사'에 따르면 국내 키오스크 접근성 수준은 64.5%다. 디스플레이 인식 용이성·작동부 높이·대체텍스트 제공 등 정부가 정한 '공공 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지킨 기기가 70%를 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음식점·카페·패스트푸드점의 경우 준수율이 61.2%로 평균치보다 더 낮았다. 

 

여기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무인매장까지 더하면 실질적인 키오스크 접근성은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어디를 가나 키오스크를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무인매장이 엄청나게 늘었다"며 "그러나 무인매장은 별도로 운영 신고 의무도 없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NIA가) 정보취약계층이 키오스크를 어떻게 제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보취약계층의 전자기기 이용 역량이 일반국민의 60.3% 수준에 불과한 상황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문용식 NIA 원장은 "인프라와 스마트폰 보급으로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은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 역량과 활용 수준은 70% 초반대로 낮다"며 "교육·디지털 배움터 사업 등으로 이를 80% 선까지 오도록 하는 중단기 목표로 사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산하기관장들이 화상으로 국정감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배한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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