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인상 우려…정부, LNG 할당관세 면제 추진

산업부, 내년 LNG 수입 할당관세 0% 적용 요청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정부가 가스요금 등 물가 상승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내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중 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를 0%로 적용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기재부는 매년 이 시기에 각 부처로부터 내년 1년간 적용할 할당관세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산업부가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진 이 기회를 빌어 LNG 수입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정부는 LNG 수입에 기본 3% 관세를 부과한다. 통상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동절기에는 2%의 할당관세를 적용해왔다. 산업부가 매년 LNG 수입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하고, 기재부가 이를 적정선에서 수용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국제 LNG 가격 급등, 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국면에서 기재부가 전반적인 물가 상황을 이유로 가스요금을 억제하는 만큼, 내년 할당관세 요구에 임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중 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를 0%로 적용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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