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요소에 이어 '베트남 요소' 200톤 도입…할당관세 0% 인하

이억원 기재차관 "다양한 국가 대상으로 1만톤 물량 수입 협의"상황 안정 시까지 매일 일일 점검회의 개최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해 베트남산 차량용 요소 200톤을 새롭게 확보하고, 호주산 요소수 물량을 기존보다 7000리터 많은 2만7000리터를 수입한다.

 

또 요소수 수입 촉진을 위해 현재 5~6%대 할당관세를 0%로 인하하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었다.

 

먼저 정부는 중국 이외의 해외로부터의 물량 확보가 긴요한 만큼, 제3국을 통한 대체 수입 물량 확보 차원에서 수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물량 확보를 적극 추진한다.

 

이와 관련 다음 주 베트남으로부터 차량용 요소 200톤을 도입하는 것을 확정했다. 베트남으로부터 추가 도입과 여타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약 1만톤 정도 물량을 수입하는 것도 협의 중이다.

 

또 전일 발표된 호주로부터의 요소수 수입 물량을 당초 2만리터에서 7000리터를 추가한 총 2만7000만리터를 수입하기로 했다.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5∼6.5%인 관세를 0%로 인하해 수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인하를 통한 세제지원 실효성을 높인다.

 

요소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 대체에 따른 초과 비용 및 물류비 보전도 지원한다.

 

수입 요소수의 신속 통관을 위해서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긴급 통관지원팀' 운영과 '입항 전 수입 신고' 허용 등을 통해 수입 물량이 적기 반입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정부는 유통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총 31개 조의 단속반이 전국적으로 합동 단속에 들어갔다.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요소수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도 지정할 수 있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임시국무회의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금주 중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이억원 차관은 "해외로부터의 물량 확보가 긴요한 만큼 우리 정부는 우선적으로 중국 정부에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과 이미 계약한 수만톤 수준의 수입 물량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 이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은 매일 일일 점검회의를 개최해 요소 및 요소수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었다. 사진은 요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된 지난 7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운행을 멈춘 채 서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