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주서 요소수 '2만리터' 수입…매점매석 고시 시행

외교채널 총동원…요소수 국내 신속 도입8일부터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합동단속산업용 요소수 차량용 전환 검토 마무리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요소수 수급난 해소를 위해 가용한 모든 외교채널을 동원, 해외 주요 요소·요소수 생산국의 물량 확보에 나선다. 특히 이번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리터를 우선 수입할 예정이다.

 

또 이달 중순까지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에 대한 기술 검토를 마치고 국내 요소생산설비 확보방안과 조달청 전략비축 등 장기 수급안정화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8일부터는 매점매석 고시 시행으로 요소수 사재기를 금지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현황 및 대응방안,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정보 제공요청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공급망 회복력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 주요결과 및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요소 수급 대응과 관련해 정부는 앞선 일본의 수출규제 시 소부장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소부장 대응체계와 동일하게 경제·외교가 종합된 대응체계를 구축해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단기대책으로는 해외물량 확보 및 신속한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호주 등 주요 요소·요소수 생산국으로부터 신속히 도입을 추진한다. 

 

중국정부에는 수만톤 수준의 기 계약분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 추진한다. 또 호주·베트남 등 여타 요소 생산 국가와 연내 수천톤이 도입되도록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적극 협의한다는 구상이다. 당장 이번주 정부는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리터를 수입하기로 하였으며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수송기를 활용할 계획이다. 

 

재정·세제 지원 측면에서는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할당관세를 조속 시행하고 시급할 경우 군 수송기도 활용한다. 

 

아울러 신속통관 및 검사기간 단축을 위해 긴급통관지원팀 운영, 입항 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최우선 처리 등을 도입 지원한다. 차량용 요소수 검사기간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되며, 조속한 품질 검사를 위해 시험평가기관도 확대 추진한다. 

 

특히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을 11월 중순까지 검토 후 가능하다고 판단시 즉각 조치한다. 정부는 지난 5일 산업용 요소·요소수 시험분석 완료 후 차량 안전성 평가를 거쳐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소방용, 구급 등 필수차량용의 경우 현재 3개월분을 보유 중이기 때문에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국내수급안정과 관련해서는 생산·유통 등 기업 재고를 파악하고 매점매석 방지, 긴급수급조치 등을 통해 수급 안정화를 꾀한다.

 

군부대 등 국내 공공부문이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은 일정부분을 전환해 긴급수요처에 배정한다. 시장교란 행위에는 즉각 대응하기 위해 8일부터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한다. 고시 시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이 합동 단속을 개시한다. 

 

아울러 재고량 파악, 판매량 제한, 판매처 지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임시국무회의 개최 등 관련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금주 중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공급역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내 요소생산설비 확보방안과 조달청 전략비축 등 장기 수급안정화대책 마련한다. 수요 관리에서는 요소수 없이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대체 촉매제를 개발하고 요소수 대체재인 암모니아수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 확대 등으로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운전제한기능 변경을 통해 구급, 경찰, 소방 등 공공차량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연구개발, 투자비용 등과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이 검토된다. 더불어 특정국 생산의존 비중이 높은 품목을 조사·선정해 수급불안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적기 대응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미국의 반도체 정보제공 요청과 관련해서는 업계가 미국 측과 정보제출의 수준·내용을 조율해 왔고 자발적 정보제공을 원활히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8일 제출시한 이후 미 측과의 고위급 소통을 통해 한·미 반도체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단기적 공급망 교란 대응뿐 아니라 장기적 회복력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주요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향후 보다 활성화될 다자간 논의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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