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재훈 기자] 중고차 시장 개방을 조속히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투명한 가격 산정 구조와 미흡한 A/S 체계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완성차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중고차 시장은 지난해 기준 연간 약 251만5000대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2조원에 달한다. 이는 신차 시장 보다 약 1.3배 큰 규모다.
중고차 판매업은 지난 6년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불발돼왔다. 해당 기간 허위매물과 성능·상태 조작, 강매 등 중고 매매 시장의 불투명성과 소비자의 불신만 더 커졌다는 지적을 받아온 상태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8일 열린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정만기 KAIA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2019년 11월 6일 동반위가 중고자동차 업종은 생계형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제출한 지 2년이 지나 이를 마무리해야한다"며 "선진국들이 예외없이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완성차 업체의 시장 참여시 부작용 없이 소비자 후생 확대, 중고차 매매상 사업 기회 확대, 완성차 업체의 경쟁력 향상, 자동차 부품업체의 시장 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주로 창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소비자와 매매상간 정보격차가 심해 정보가 많은 일방이 타방의 정부 부족을 악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 우려가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시장개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명중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중고차시장의 특성과 정보비대칭성 해소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고차시장은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간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품질에 따른 가격 형성이 어렵다"며 "구매자의 예약가격이 평균품질가격으로 수렴함에 따라 고질의 중고차 판매자가 시장 철수해 종국적으로 저질의 중고차 거래만 일어나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판매자의 경우 전문 대리인을 고용하거나 제품 품질 보증을 해주고, 구매자의 경우엔 정보획득 노력을 기울이거나 평판 등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시장실패 보완책을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현행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으로 경쟁력 있고 신뢰할 만한 중고차 기업이 없다는 점, 중고차의 낮은 품질과 고무줄 가격, 왜곡된 중고차 시장의 피해가 소비자 몫이라는 점 등을 꼽았다.
중고차 전시장 전경 사진/뉴시스
곽 총장은 "사고와 침수 이력, 엔진 결함 등 심층 정보를 받거나 보증해주는 (중고차) 업체가 없으며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편익을 위해 수준 높은 품질관리와 AS 시스템을 구축한 대기업의 시장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수입 완성차 업체는 중고 자동차를 매매하고 있으나 유독 국내 완성차 업체에게만 시장진입을 규제하고 있어 국산차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차별을 받는 상황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계동삼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단장은 '중고차시장 개방에 따른 자동차 부품업계의 영향' 발제를 통해 "중고차시장 개방으로 소비자 신뢰 회복을 통한 시장규모 확대와 수출 증대를 이루고 나아가 신차 판매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부품사의 매출 증대, 미래차 전환에 대비한 충격 흡수 및 투자여력 확보, 고용창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코로나19 영향,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완성차 생산감소, 원자재 가격상승, 미래차 전환 등으로 인해 부품업계가 어렵다"며 "한국 자동차부품산업은 품질·기술경쟁력, 납기 대응력, 원가 경쟁력 등 글로벌 최상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중고차시장 개방시 선제적 대응을 통해 한국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기회와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중고차 관련 상담 건수는 1만8002건으로 스마트폰, 정수기, 점퍼·재킷류 상품에 이어 4위에 올랐다. 특히 1000만원 이상의 고가 상품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생계업 부적합 판정 이후 최종 결정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년 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국회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6월 상생협의회를 통해 조율을 진행했으나 중고차 업계의 비협조로 협의에 실패한 상황이다. 중기부는 지정 결정이 더 지연될 경우 혼란 심화를 우려해 연내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안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훈 기자 cjh125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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