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본격화…중위소득 85%·800가구 대상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 절반 3년간 지원서울시 "정부 승인 받은 만큼 시의회와 원만한 협의 기대"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별복지 모델인 '안심소득'이 정부 승인과 사업 모델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1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를 통보받았다.

 

복지·경제·고용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의 설계와 복지부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모델도 확정했다. 정부의 공식 승인인 셈이다.

 

안심소득은 서울시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시가 일정부분 채워주는 방식으로 오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소득하위 33%) 이하와 재산 3억2600만원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는 800가구를 선정해 추진된다.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 중위소득 85%에서 가구소득을 뺀 금액의 50%를 3년 간 매월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1차로 중위소득 50% 이하(소득 하위 25%) 500가구를 참여시키고, 2023년에는 2차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단,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급여 6종과는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설계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설계 과정에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왔고, 정부로부터 공식 승인도 받은 만큼 시의회와의 협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내년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표 '안심소득' 그래프. 출처/서울시

 

표진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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