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 첫날 이재명 "소상공인 피해 완전보상"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선대위' 주재…"국가 부담을 국민 개개인이 진 것"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 '정부의 직접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특히 정부의 방역지침 강화로 영업 피해를 봤을 경우 완전한 보상을 다짐했다.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 지침이 재강화되는 첫날 발 빠르게 움직이며 피해계층의 어려움을 보듬었다. 

 

이 후보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선대위' 회의를 주재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연으로 감염 위험이 커져서 부득이 방역 지침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부득이함을 강조한 뒤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연일 5천명대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첫날이다. 정부는 현행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던 사적모임 기준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했다. 무엇보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후보는 "새로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지 지혜를 모아야겠지만 이번에는 정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국가가 부담할 것을 국민 개개인이 부담한 것"이라며 "그래서 국민들의 빚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일본이나 이탈리아를 빼고 평범한 나라들은 (국가부채비율이)평균 110%를 넘긴다"며 "우리나라는 작년에 추가 지출했다고 해도 아직 45.7%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가계부채 그래프와 국가부채비율 그래프는 반대로 움직인다며"며 "결국 국가가 부채비율을 줄인 것이고, 그 차이를 국민들이 빚으로 안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공동체 전체를 위해 힘 없는 특정 그룹을 희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번 2차 방역 지침이 강화되었을 때는 지금과 다르게 전 세계가 작년에 했던 것처럼 (국가의)어떤 조치로 피해를 입게 된다면 피해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이 강화되어서 지원이 시작되면 '오히려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우리 당도 당정협의를 할 때 이 점을 확실하게 요청하고 관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대통령이 되면 50조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반대로 하면 대통령이 안 되면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내년에 지원하지 말고 지금 당장 지원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장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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