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일상회복은 한 달 보름 만에 다시 빗장이 걸릴 전망이다. 방역강화 조치 발표시점은 오는 17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방역강화 조치로는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2~4명으로 줄이고, 시간제한 없이 운영되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로 단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현재의 방역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조금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에 착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유행 규모 증가 속도나 고령층 비중, 위중증환자 등 방역 지표의 악화 상황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상황이 호전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 논의를 위해 이날부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 정부부처, 지자체들과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손영래 반장은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그리고 이와 함께 병행해서 어떤 조치들을 실시할지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비롯해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들의 의견을 모아 논의를 해나가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현재의 방역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조금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식당을 출입하는 시민들 모습. 사진/뉴시스
방역강화 조치로는 현재 6~8명인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2~4명으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시간제한 없이 운영되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발표시점은 오는 17일(금요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이동량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을 대비한 특단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발표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강화 조치와 함께 손실보상 대책도 함께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손실보상 대책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완전한 봉쇄 조치는 아니어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확산세를 일정 수준에서 제어하지 못하면 의료적인 측면 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진행한 대면 소비 확대 정책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며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타격을 받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영래 반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검토한다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보상 범위나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 손실보상과 관련한 법령체계에 따라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850명으로 8000명에 육박한 모습이다. 입원치료를 받는 위중증 환자 수도 964명 수준으로 또다시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사망자는 70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4456명이 숨졌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현재의 방역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조금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한 대형마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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