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공임대주택 10만호 정책 발표…"주거약자 지원"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연평균 1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주거 정책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실하고 위험한 집에서 살고 있는 국민이 아직 많다"며 "주거 약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주거 정책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연평균 1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의 양과 질을 동시에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며 "좋은 환경, 누구나 살고 싶을 만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수요자 욕구에 맞춰 호당 면적도 늘리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복합개발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개선하고,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공급량의 30%를 주거 취약 계층에게 시장 가격의 3분의 2 이하 가격으로 임대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사람을 위해 이사비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7%가 비닐하우스·판자집·고시원 같은 비정상 거처에 살고 있다"며 "이들이 더 나은 집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부담을 덜기 위해 이사비를 바우처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대상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46%에서 50%로 확대하고, 청년 1인가구 분리 기준 연령을 30세보다 낮춰 청년 1인가구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한다. 윤 후보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도 최소화하도록 혹서기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관리비도 주거급여의 일부로 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후보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연평균 1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윤 후보 페이스북

 

김동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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