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추경은 '밑 빠진 독'…코로나 특별회계 설치하자"

"부가가치세 등 통해 매년 30조원 안정적 재원 확보 가능"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일회성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만이 답이 아니라며 코로나19 여파로 2년 가까이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정치권은 코로나19 확산 때마다 매번 일회성 추경 편성으로 지원책을 강구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며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며 한시적인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의료지원, 국가 피해보상 등에 사용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면 매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반복되는 논란과 갈등을 잠재우면서도,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국가 재난 대응 재정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안 후보는 코로나19 특별회계의 세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부가가치세)과 일반 소비자의 소비(개별소비세)에 따른 세금 일부, 공공부문과 정부 재정개혁을 통한 재원 확보, 신규복권 발행 수익금 등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전입금 등을 통해 매년 30조원 규모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9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재난대응 재원 확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