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결정한 3.5㎓ 대역 5세대(G) 20㎒폭 추가 경매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이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의 요청에 의한 추가할당으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LG유플러스는 경쟁사 참여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네트워크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5G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안 공개토론회를 열고 3.5㎓ 대역 5G 주파수 20㎒ 폭(3.4㎓~3.42㎓)을 추가 할당하기 위한 계획안을 공개했다.
.jpg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안에 따르면 할당은 혼합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1단계 다중라운드 오름입찰인 통신3사가 매 라운드마다 각자 할당희망 대가를 써내면서 입찰가를 올려가는 방식이 적용된다. 각 라운드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써낸 가격 중 최고가가 다음 라운드의 최저경매가격이 되며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된다. 1단계가 50라운드에 도달하지 않으면 2단계는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1단계 입찰 첫 시작가는 과거경매대가와 가치상승요인 등을 고려해 향후 산출한다. 5G 주파수를 첫 할당했던 2018년 당시 대가를 고려하면 20㎒ 폭은 1355억원으로, 여기에 할당 후 시장가치 등을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2단계는 최고가 밀봉입찰이다. 1단계 마지막 50라운드의 최고 입찰가를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 중 가장 최고가를 써낸 사업자에게 최종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공고를 거친 뒤 다음달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및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공공 주파수와 전파 혼간섭 우려가 있어 할당이 보류됐었지만, 연구반 논의 결과 주파수 파편화 방지 등을 위해 20㎒ 폭 1개 블록으로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냈다"고 말했다.
.png "자료/과기정통부")
자료/과기정통부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KT는 불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우려했다. 우선 3.5㎓ 대역 20㎒ 폭 특성을 고려할 때 경매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경매 대상인 20㎒ 폭 블록은 LG유플러스가 보유한 3.5㎓ 대역 80㎒에 인접해 있다.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확보할 경우 별도의 장비 개발 없이 소프트웨어(SW) 업그레이드만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SK텔레콤이나 KT는 기지국 안테나 장비 등 수조원의 투자가 뒷받침 돼야 한다. SK텔레콤은 "2018년 3개 이통사가 정해진 경매 규칙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해 확보한 5G 주파수를 불과 3년 뒤에 특정 사업자가 무혈입성 식으로 사실상 경쟁 없이 확보할 수 있게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LG유플러스에 20㎒ 할당을 할 경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할당 조건을 부과해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전파간섭이 완전 해소돼 주파수 할당이 추진되는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할당 대상 주파수는 어떤 회사가 할당을 받아 가더라도 이용자와 5G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주파수의 적시 공급은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과도한 할당 대가는 사업자의 투자 여력을 저하하고 차기 재할당과 신규 할당 대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파수 가치가 과대평가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해 당사자에 따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에서 특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018년 정부가 밝힌 경매 기본원칙인 5G주파수 균등배분 불가를 뒤집어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도 "(SK텔레콤이나 KT 등) 다른 사업자들에 대한 보상 정책이나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가 논의를 거쳐 바람직한 입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