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국회의원, 동일지역구 3선 연속 출마 금지"

"청년들 정치 진입장벽 허물어야…돈 없어도 정치할 수 있어야"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가 같은 지역구에서 3회 연속으로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가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며 "당규 개정을 통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할 시 무효로 하며, 이를 21대 국회부터 즉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민형배 의원은 이 같은 혁신안 추진 이유에 대해 "청년들의 정치 진입장벽을 허물어 돈이 없어도 국민과 주민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마음과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청년 후보자의 선거 기탁금을 줄이고, 당내 공천기구 내 청년 비율을 높이는 법률·당규 개정안도 제시했다. 우선 선거 기탁금과 관련해선 청년들이 후보자로 나설 경우 등록비용과 경선비용의 50%만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39세 이하 후보자가 등록 신청을 한 경우, 기탁금 50%를 부담하고 기탁금 반환요건도 완화해 10% 이상 득표할 시 전액 반환, 5% 이상 득표할 시 50% 반환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청년추천보조금을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년후보자를 전국 지역구 총수의 20% 이상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 100% 배분, 15~20% 추천정당에 보조금 50% 배분, 10~15% 추천한 정당에 30%를 배분하자"고 말했다. 

 

당내 공천구기와 관련해선 "청년 공천자 수로 결과를 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천 과정에서 청년이 정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당 공천관련 기구에 만 39세 이하 청년 20% 할당 의무화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당내 누군가에게, 민주당에 불이익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정치와 민주주의에 이익이 된다면 그것이 정당 쇄신이고 개혁"이라며 "민주당부터 바꿔가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장 위원장은 해당 내용이 이재명 후보와 사전에 논의된 사항은 아니라고 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팀 공정의 목소리' 입당식 및 당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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