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공유재인 공유수면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과 이용권을 분리하는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를 매립면허 취득자가 소유하도록 하고 있어 매립을 통한 공유수면이 사유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 공유수면 정보시스템도 통합해 이용희망자의 인·허가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해양수산부는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공유수면이란 국유지인 바다나 바닷가, 하천·호소, 구거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 등을 말한다.
공유수면은 어업활동을 통해 수산물 먹거리를 제공하고, 항만 및 산업단지 등 국가기반시설 확보에 필요한 부지도 제공하고 있다. 또 최근 해양레저와 해양생태관광 등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우리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공유수면의 가치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공유수면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는 공유수면 매립과 점용, 사용 등 인·허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공유수면을 종합적으로 보전·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편방안을 보면, 국가와 지자체 간 공유수면 관리권한이 조정된다. 해수부는 매립 중심의 공유수면 관리에서 이용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체계와 인허가 체계를 정비하고, 국가와 지자체 간 공유수면 관리권한도 조정한다.
매립예정지별 매립기본계획(10년 단위)도 종합 정책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개편한다. 종합 정책계획은 공유수면 관리·이용의 기본원칙과 중장기 정책방향을, 연도별 시행계획은 세부 이행계획과 매립 예정지별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또 다양한 복합이용이 가능하도록 공유수면 이용 권리는 해면·해중·해저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가 정하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법령 기준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 점용·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기초지차체가 광역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유수면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인·허가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공유수면 관리청과 이용자의 책임 강화·사유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세부 매립사업이 중장기 공유수면 정책 방향에 맞도록 임의적인 기준으로 추진됐던 매립사업 타당성 평가가 법제화된다. 아울러 매립사업이 시행된 이후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는지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어 국가가 지자체 등 공유수면 관리청의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를 비롯한 관리실태, 불법·무단행위에 대한 처분 결과도 관리·감독한다. 공유수면 관리청의 불법 이용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면제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과 이용권을 분리하는 소유체계 개편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매립지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시키고, 매립사업 시행자가 이용권을 갖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한다.
아울러 매립 공사 도중 시공업체 파산 등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돼 해양수질 악화, 경관 훼손 등을 유발하는 매립지는 실태 조사를 거쳐 재자연화하거나 국유화할 검토한다.
국가와 지자체로 분리·운영되고 있는 공유수면 정보시스템ㄷ 통합해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이용 희망자의 인·허가 신청부터 처리,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제도개선 사항들을 담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공유수면 관리이념, 이용원칙 , 공유수면관리 종합계획 수립, 인·허가의 연계 등이 담길 예정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공유수면 관리체계 혁신을 통해 국민 모두가 공유수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리하고, 미래세대에도 그 가치를 물려줄 수 있도록 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사진은 지난 1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