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기재부, 추경 편성에 공감…25조는 돼야"

"코로나 대유행 예측 못해 소극적 예산 반영…추경 불가피"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편성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박 의장은 13일 오전 MBC '김종민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12월에 우리가 (본예산)편성한 것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 재정당국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은 편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지난해)12월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유행이 이렇게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 예측을 하지 못했다"며 "그 당시에는 여야 모두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면서 손실보상과 방역 관련 예산이 소극적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월에 (코로나19가)확산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한계점, 임계점에 다다르게 된 상황이다. 추경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정부에 구체적인 추경 규모를 전달하지 않았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규모로 언급한 25조 이상은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손실보상법에 보상을 받는 업종은 약 95만 정도"라며 "(그것보다) 충분하고, 넓고,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25조원) 규모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장은 지난 1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1월24일 정도부터 임시국회를 개최하도록 여야가 일정을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월 중 원내에서 잘 협의해 추경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수석대표도 같은 날 만나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측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지 않았다며, 다른 여당과 함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한 바 있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내달 15일부터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그 이전에 예산법안 등을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정부안이 준비되는 대로 추경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장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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