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신건강 의료비 90%, 건강보험이 보장"

"전문가에 강제입원 맡겨야…전 국민 정신건강 검진도 추가"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대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삶에 가깝게 자리 잡고 있다"며 "정신질환이 확진된 분들에게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조현병 환자 등 위험 요소가 큰 환자의 경우 빠른 치료를 위해 응급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제입원 권한은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현행 정신건강법 제43조, 44조는 강제입원 기준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며, 결정은 전문가가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하겠다"며 "예방 및 조기 치료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진/안철후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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