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아닌 국민통합정부"…4년중임제 개헌·위성정당 금지도 약속

"정치교체·국민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연합""검찰국가 탄생, 정권교체일 수는 있어도 정의일 수는 없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통합정부'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국민통합추진위원회'(가칭)를 제안했다. 필요하다면 이재명정부가 아닌 '국민통합정부' 명칭을 사용하겠다고도 했다. 또 임기 내에 개헌을 추진해 대통령 중임 4년제로의 권력구조 변화를 다짐했다. 

 

이 후보는 14일 오전 서울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정치교체·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제가 주권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성찰하며, 더 나은 변화를 바라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는 반성과 함께 "적대적 공생이라 불러 마땅한 거대양당 체제 속에서 우리 민주당이 누려온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코로나, 양극화와 저성장,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국제 패권 경쟁이라는 위기가 우리 앞에 닥치고 있다"며 "위기 극복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국가의 인적, 물적 역량을 최대치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며, 진정한 국민통합을 달성해야 한다"며 "선거과정과 무관하게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연합해서 국민내각으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국민통합정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재명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통합정부를 현실화하기 위해 가칭 '국민통합추진위원회'를 시민사회와 정치권에 제안한다"며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총리에게 각료 추천권 등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 부총리 중심으로 각 부처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과로 국민에게 평가받게 하겠다"고 했다.

 

또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 합의가 어려운 전면개헌이 아닌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견이 없는 사항, 예를 들어 5·18민주화운동과 환경위기 대응 책임을 명시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며, 지방자치 강화,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도 분산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개헌 당시의 대통령은 개헌 헌법에 의한 출마가 금지된다.

 

이 후보는 위성정당 금지도 약속했다. 그는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으로 제3의 선택을 통한 선의의 정책경쟁이 가능하게 하겠다"며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 피해를 입은 정당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0선의 이재명이 거대 양당 중심의 여의도 정치를 혁파하고,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하는 진정한 민주정치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서울 중구 명동1가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무능한 후보'로 규정하고, '검찰의 정치보복에 의한 폭압정치'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번 대선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발전을 앞당기는 유능한 민주국가가 될 지, 복수혈전과 정쟁으로 지새우는 무능한 검찰국가가 될 지가 결정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당한 촛불집회를 무법천지라며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고, 과감한 정치보복과 검찰에 의한 폭압통치를 꿈꾸는 정치세력이 있다"며 국민의힘을 겨낭한 뒤 "이들에게 권력을 쥐여주고, 더 나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은 정권교체일 수는 있어도 정의일 수는 없다"고 정권교체론을 반박했다. 

 

이 후보는 또 "북풍, 총풍에 이어 선제타격, 사드배치 주장으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안보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강력한 국방력 아래 공존공영하며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기득권과 싸워 이겨온 변방의 정치인 이재명, 기득권에 빚진 것 없는 아웃사이더 이재명이야말로 진정한 정치교체의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개헌 추진 시점에 대해 "정치세력이 합의만 한다면 내게 주어질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도 충분히 단축해서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드는 데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며 "내 일방적인 생각이지만 역시 국민적 합의는 임기 후반보다는 임기 전반이 훨씬 용이할 것이라 예측한다"고 말했다.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기초의회 2인 선거구 제한 적용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선 "민주당 혼자 정하는 게 아니라 시간도 촉박하고 야당이 동의해야 한다"며 "이것도 경기의 룰이니 쉽지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이날 '명동'을 선택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명동은 1987년 직선제 개헌의 함성이 가득했던 공간이자, 1997년 외환위기 국난 극복 당시 금모으기 운동을 상징하는 장소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받으면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의 '위기'를 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유세 장소였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서울 중구 명동1가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에 앞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장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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