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타트업 성장 가로막는 규제 개선 나서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CES 2022년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AI양재허브 입주기업인 ‘펫나우’는 사람의 지문처럼 제각기 다른 반려견의 코 무늬로 강아지의 신원을 조회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앱을 개발했다. 이 기술로 ‘CES 2022’에도 참가했지만,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막혀 국내에서는 출시하지 못하고 일본에서 출시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가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업 지원 경험이 풍부한 ‘서울산업진흥원(SBA)’의 협업체계로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을 가동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16일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을 통해 △규제혁신 지원체계 구축 △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 출범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 오픈 △서울기업 규제샌드박스 지원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인 신산업(AI, 바이오ㆍ헬스, 핀테크, 스마트모빌리티, 로봇)의 성장을 지체시키는 기업규제나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규제를 공론화하고, 실제 규제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우선 3월에 서울기업규제지원 포털을 개소해 중소기업ㆍ스타트업 등이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규제를 신고부터 경영 상담까지 원스톱 지원할 예정이다. 4월에는 산업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이 출범해 핵심규제에 대해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정부 규제 샌드박스의 접수창구 역할을 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서울시가 함께 서울 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진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서울시와 대한상공회의소에 선별된 기업은 샌드박스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실증ㆍ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3월 중 시작하며, SBA를 통해 기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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