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도이치모터스' 등 주요 사건 재판부 교체… 대등부 확대

'대장동 의혹' 재판장·주심법관 모두 교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장에 조병구 부장판사
'사법농단' 임종헌 사건 재판장 전보… 대등재판부로 구성
'이재용 사건' 재판부에 박정길 부장 합류… 영장 전담도 변경

2022-02-17 11:26:36 ㅣ 2022-02-17 11:40:45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법농단 의혹,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구성이 법관 정기인사로 변경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 배치표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사건 담당 형사합의22부 재판장은 양철한 부장판사에서 이준철 부장판사로, 주심판사도 송효섭 판사에서 남민영 판사로 변경됐다. 이 재판부 나머지 배석도 김선화 판사에서 홍사빈 판사로 바뀌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형사합의23부 재판장은 조병구 부장판사가 맡는다. 주심판사도 장재원 판사에서 김소망 판사로, 나머지 배석 역시 현영주 판사에서 김부성 판사로 교체됐다. 형사합의23부 기존 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의정부지법으로 이동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5부에는 박정길 부장판사가 합류한다. 형사합의25부는 대등재판부로 법조경력이 유사한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됐다. 이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교육감 사건도 심리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심리하던 형사합의36부는 윤종섭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김용신·송인석 판사) 모두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면서 구성원이 달라졌다. 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이 신청한 재판부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형사합의21부에는 김정곤 부장판사가 새로 왔다. 대등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의 김상연 부장판사는 최근 6개월 병가 휴직을 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은 김옥곤 부장판사가 맡는다. 김선일 부장판사는 법원을 떠난다.

수사 단계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 전담 부장판사에는 김정민·김상우·김세용 부장판사가 각각 배치됐다. 최근 곽상도 전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민사16부 재판장을 맡는다.

법관 사무분담은 각 법원의 직급별 판사들로 구성된 ‘사무분담위원회’가 수석부장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