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소송·옵티머스 등 2심 재판부 교체

대등부 4곳 신설…올 7월 군사 전담 재판부 구성

2022-02-17 18:31:58 ㅣ 2022-02-17 18:31:58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소송 등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2심 재판부 구성이 법관 정기인사로 변경됐다.

17일 서울고법 사무분담 배치표에 따르면 윤 후보의 징계 취소소송을 심리하는 행정1부 재판부는 심준보·김종호·이승한 고등 부장판사로 새롭게 구성됐다. 기존 고의영·이원범·강승준 고등 부장판사는 다른 재판부를 맡거나 다른 법원으로 이동한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법조경력이 유사한 고법 부장판사 3명이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다.

윤 후보의 직무정지 소송 사건 담당 행정11부에는 배정현 고법판사(부장판사)가 합류한다.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의 ‘1조원대 펀드 사기’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형사5부 재판장은 윤강열 고등 부장판사에서 서승렬 고등 부장판사로 바뀐다. 형사5부는 윤 후보의 장모 최모씨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 심리를 맡아 지난달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8부도 일부 바뀌었다. 이의영 고법판사가 형사8부에 새로 배치됐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형사6부는 정총령 고법판사를 제외하고 모두 교체됐다. 원종찬·강경표 고법판사가 이 사건을 맡는다.

또한 이번 서울고법 인사에서 고등 부장판사 또는 고법판사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4곳 늘어났다. 민사부에서 2곳, 형사부와 행정부에서 각 1곳의 대등재판부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대등재판부는 민사부 13곳, 형사부 5곳, 행정부 5곳으로 총 23곳이다.

한편,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고 올해부터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7월경 서울고법에 군사 전담 재판부가 신설·구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