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개월 전과 동일 한 3.0%로 제시했다. 다만 상반기 물가 상방압력이 지속되면서 물가 상승률은 3.1%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기침체 위험이 구체화될 경우 통화·재정·금융정책상의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29일 IMF 연례협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물가는 3.1%로 전망했다.
IMF는 오미크론 영향으로 1분기 성장이 일시 둔화될 수 있으나 추경 효과 등에 힘입어 올해 3.0%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수출은 기술업종 중심으로 견조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급망의 경우 병목현상이 해소되면서 2분기 이후에는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다만 물가의 경우 3.1%로 높게 잡았다. 이는 정부 예상치인 2.2%보다 0.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올해 초 높은 물가가 예상되나 향후 금리인상 및 향후 에너지가격 안정·공급망 회복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대외부문은 중기적으로 적정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내수 증가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는 일부축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 성장률은 2.8%로 기존 전망치 대비 0.1%포인트 낮췄다. 물가는 2.1%로 내다봤다.
IMF는 향후 우리 경제의 정책정상화, 가계부채 및 부동산 취약성 개선, 포용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 등을 평가·권고했다.
한국의 통화·재정·금융정책 정상화 속도는 적절하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기침체 위험 구체화시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가계부채·부동산 측면에서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부동산 세제 효과는 지속 검토하고 민간부문 주택공급 참여유인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강화,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연금·역모기론 등 개선, 규제개혁 및 여성노동참가율 확대도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도(ETS) 최저가격, 그리고 평균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는 분야에 세금을 부과하는 '피베이트(feebate)' 도입, 석탄세 확대 등도 제안했다.
이 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측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기 및 오미크론 확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물가상승 등도 가중되고 있는 만큼 경기회복·안정을 위해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IMF가 권고한 부동산·구조개혁·기후변화대응 등 주요 정책 권고도 큰 틀에서 정부의 시각과 부합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한국판 뉴딜 등 구조개혁 추진, 고용안전망 확보 및 노동시장 유연화, 기후대응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28일 공개된 2022년 IMF 연례협의 결과보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3.0%, 물가는 3.1%로 전망됐다. 사진은 주유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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