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차기 정부에서 자영업자 대출이 확대될 조짐이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보복소비심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자영업자들의 대출 상환 능력도 나아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다만 대내외 금융 리스크가 많은 상황에서 대출이 늘어날 경우 부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자영업자 대출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장기화로 영업 제한 조치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매출 타격이 심각한 만큼 자금 지원에 나서겠단 의지다.
코로나 특위 관계자는 "타이밍의 문제일 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확대 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될 것으로 본다"면서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일방적인 피해를 받은 만큼 이를 어떻게 보상할지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도 자영업자 대출 확대 가능성에 힘을 더했다. 인수위 상임기획위원을 맡고 있는 윤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자 대출부터 완화해서 자영업자들이 일단 견딜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정리하는 게 맞다"면서 "코로나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 등 그동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인수위의 이 같은 방향에는 코로나가 정점을 찍은 뒤 거리두기 완화로 보복소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폭발할 경우 자영업자 매출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자영업자들의 대출 상환에 여력이 생길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현 정부도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 폐지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인수위는 공식적으로 거리두기 완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자영업자 대출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미 올해 1월말 기준 자영업자에 대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원리금은 291조원, 대출 잔액은 133조4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자영업자 대출이 여기서 더 늘어날 경우 부실대출 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엔 금융권에도 부담이 가고 나중엔 부실대출 처리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며 "대출 부실화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에도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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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식당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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