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처분 묻자…박범계 "공정한 질문 아니다"

"법무부 장관, 특정인만 위한 검토 않는다"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검찰총장 지휘권 복원 시도가 한동훈 전 검사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시선에 대해 "공정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법무부 장관이 이런저런 고려와 검토를 하는데, 특정인(한 전 검사장)에 그것만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31일 채널A 사건 등 6개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논의를 중단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배제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되돌려 놓으려 했는데, 이것이 한 전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중앙일보> 보도가 나오면서 오해의 소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당시 박 장관은 "지휘권 복원이 단 한 사람만을 겨냥해 고려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이 한 전 검사장에 집중됐다는 사실에 "어떻게 이렇게 온 나라가 온 법조가 다 특정인에 대한 그런 것으로 온통 관심이 집중돼 있는지"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한 전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관련된 입장을 묻자 "공정한 질문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아직 결론 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방어권 중요하다. 그러나 또 실체의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런 속에서 조화롭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채널A 사건 처분권을 가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에 보고를 지시했고, 이에 수사팀은 한 전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장관은 법무부 작관 직권으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상설 특검을 발동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는 하고 있다"며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물어보면 정리된 답변을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현안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특검법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현안 질의가 무산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한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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