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한동훈 '무혐의'…2년 만에 검언유착 의혹 벗어(종합)

12차례 무혐의 보고 끝에, 수사팀 의견 수용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움직임에 논란 재점화한동훈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 지극히 늦게 나와"독립운동가 비유했던 윤 당선인…한동훈 요직 앉힐 듯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검찰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년에 걸친 수사 끝에 공모 혐의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수사팀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무혐의 의견을 보고한 지 이틀만이다. 관련 의혹을 처음 제보한 '제보자 X'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난 1월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6일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해 비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는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불기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MBC에 제보한 지 모 씨, 일명 '제보자 X'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 씨는 이 전 기자를 속여 취재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 씨에게 제기된 업무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 간의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관계자 7명은 전원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년 만에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난 한 검사장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검사장은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저에게 보복하고 국민들에게 겁주려는 목적으로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씌우려 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오늘 최종적으로 실패했다"며 "허위 선동과 무고 고발, 불법 수사 관여자들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어떤 권력이든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021년 7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초유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2년을 끈 수사 과정

 

채널A 사건은 지난 2020년 3월 이 전 기자가 이철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여권 인사의 비위를 털어놓도록 강요했다는 MBC 의혹 보도에서 시작됐다. 당시 보도에는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이 대표를 협박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민언련 등 시민단체는 같은 해 4월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검찰은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 간의 공모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기도 했다. 한 검사장이 윤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수사 최종 결정권은 서울중앙지검장의 손에 쥐어졌다. 

 

검찰은 수사 시작 4개월 만인 2020년 8월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기는 데 성공했지만, 한 검사장에 대한 결론은 2년여간 나오지 않았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아이폰)에 대한 포렌식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성윤 현 서울고검장이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을 여러차례 반려했고, 공은 이 지검장에게까지 넘어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후 <중앙일보>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 전 장관이 박탈한 검찰총장의 채널A 사건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논란은 재점화됐다. 박 장관과 이 지검장이 김오수 검찰총장을 통해 한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을 막으려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은 것이다. 해당 보도에 이 지검장이 한 전 검사장에 대한 처분을 놓고 "일주일만 기다려 보자"고 했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관심은 더욱 집중됐다. 

 

논란이 커지자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복원 논의를 중단했고, 이 지검장은 지난 1일 수사팀에 사건 보고를 지시했다. 수사팀은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1시간께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의견을 보고했고, 이후 이 지검장은 6일 오전 차장·부장 전체회의를 열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관련 논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담당검사가 지검장에 보고했는데 1주일 기다려 보자고 반려했다는 취지의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3월28일 담당검사가 지검장실에 온 것은 사실이나 다른 사건에 관한 보고만 있었다"고 해명했다.

 

사건 종결을 지연시킨 한 검사장의 아이폰 포렌식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측은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해제 시도가 더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숫자와 문자가 결합된 비밀번호를 해제하려면 설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거의 무한대로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해제 기간조차 가늠할 수 없고, 재차 장기간에 걸쳐 무한정 해제를 시도하는 것은 수사의 상당성 측면에서 적정한지 의문인 상황"이라며 포렌식을 더는 진행하지 않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혐의 벗은 한 검사장…검찰 요직 오를 듯

 

지난 2020년 2월 부산 연제구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한 윤석열 당선인(당시 검찰총장)을 따르는 한동훈 검사장(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 (사진=뉴시스)

 

법조계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난 한 검사장이 검찰 요직에 오를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한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의 한 검사장 중용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한 검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첫 서울중앙지검장 0순위로 꼽힌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당시 한 검사장을 두고 "독립운동가"라고 비유하며 서울중앙지검장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한 검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사법연수원 부원장 발령을 받으며 수사업무에서 배제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한 검사장이 수원지검장으로 발령 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원지검에는 성남FC 후원금 강요 의혹 등 이재명 전 대선후보 관련 의혹 사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배한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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