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도 "'검수완박' 반대"

"범죄대응 약화·수사권 큰 공백 발생""수사권 조정 이후 국민 불편 증대""형소법 개정 이후 제도 안정화가 먼저"검찰 일반직들도 "검찰 수사력 사장" 우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도 공개 반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국 최대규모 검찰청이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와 평검사들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게 되면 범죄 대응 역량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수사 및 국가형벌권 행사에 큰 공백이 발생해 국민의 혼란과 불편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복잡해진 수사절차, 수사지연 등 국민 불편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안정화시키는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권익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형사사법체계의 근본 틀을 바꾸는 논의는 학계와 법조계 및 사회전반에 걸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일반직 간부들도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반대한 대검찰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할 경우, 정부 수립 이후 충실한 역할을 수행해 온 검찰수사관들의 수사 및 형 집행에 대한 지식과 역량이 사장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검수완박' 반대 의견을 모아 이정수 지검장에게 전달했다. 부장검사들은 전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검수완박 법안이 실현되면 국가의 범죄 대응 및 국민의 인권보호가 후퇴할 것"이라며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 및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기능이 없어지면 범죄 대응 역량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국민의 피해로 귀결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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