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역대 최대 세수 오차 낸 기재부 세제실 감사 착수

세수 오차 61조4000억원 들여다보는 듯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 21.7% 역대 최대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60조원 이상의 역대 최대 세수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달 4일부터 기재부 세제실에 대해 세수 추계 오차 관련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해 기재부 세제실이 대규모 초과 세수 오차를 낸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 걷혔다. 정부가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작년 세수가 314조3000억원 들어올 것이라고 한 차례 수정한 것보다 29조8000억원이 더 들어왔다.

 

아울러 정부가 2020년 가을 편성한 본예산 세입(282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세수 오차가 61조4000억원에 달한다.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21.7%로 2004년 관련 수치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거래 급증 여파로 양도소득세(36조7072억원)가 2차 추경 대비 11조2424억원 더 걷히면서 가장 상승폭(44.1%)이 컸다.

 

또 종합부동산세(6조1302억원)도 6조원 넘게 걷히며 2차 추경 당시 추정치 대비 1조원 이상 증가했다. 증여세까지 포함할 경우 부동산 관련 세수는 증가폭만 14조원에 이른다.

 

이에 당시 정부는 이례적으로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계 모형을 재설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아울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추계 관련 정치권의 비판에 책임 부서인 세제실 과장급 11명을 교체한 바 있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달 4일부터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대해 세수 추계 오차 관련 감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은 서울 감사원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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