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고교 무상교육·유치원 3법…"문 정부, 국가책임 교육 강화"

교육 성과자료집 발간…"돌봄 강화하고 미래 준비"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정부가 최근 5년간 고교 무상교육 실시하고 초등 돌봄교실과 국공립유치원을 늘리는 등 교육 분야에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폈다고 자평했다.

 

교육부는 2017~2022년 교육 분야 주요 성과를 담은 5년 성과자료집을 21일 공개했다. 이 자료집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추진한 정책을 정리했다.

 

우선 정부는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했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며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교육비 부담 축소를 위해 반값등록금 수혜자도 2017년 53만5000명에서 2021년 67만5000명으로 늘렸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도 2018년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했다. 초·중·고 교육급여 평균 지원금액은 2017년 대비 2022년에 5.2배 증액했다.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고 2017년 1만1980개였던 초등 돌봄교실도 2021년 1만4774개로 늘렸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미래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선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 약 1400개교를 개축·새 단장(리모델링)했다.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고교학점제 도입도 준비했다.

 

대학부문에서는 규제특례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도입하고,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는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했다.

 

공정한 대입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대입전형자료를 개선하고. 고교정보 블라인드를 확대했다.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선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대규모 사립대 16개교에 대한 종합감사도 완료했다.

 

이밖에 코로나19에 대응해 사상 최초로 초·중·고 전면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을 적용했다. 등교 수업 실시 후에는 학내 감염을 줄이고자 건강 상태 자가진단 앱도 개발했다고 소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년간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보듬으며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으며,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위기극복을 넘어 미래도약을 위한 디딤돌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 분야 5년 성과자료집'은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대학 등에 배포되며 교육부 누리집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자료=교육부)

 

김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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