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서비스 산업의 외국인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600억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비스부문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뤄져 온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서비스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서비스산업을 ▲지식서비스 ▲관광, 레저 ▲물류, SOC,유통 ▲금융, 교육, 의료 4개 분야로 정책을 나누어 진행하기로 했다.
▲지식서비스 분야는 스마트그리드와 에너지절약전문사업(ESCO)의 신시장 창출에 주력한다.
국내 경쟁력이 취약한 스마트그리드 기술분야에 글로벌 기업이 투자할 경우 현금지원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약 3000억원 규모의 ESCO 융자기금을 신규 조성하고 융자 지원한도는 없앤다는 계획이다.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의 연구개발(R&D) 센터를 유치할 경우 현금지원 한도를 최대 10%포인트 상향조정하고 고용과 교육훈련보조금도 현행 6개월, 50%수준의 지원에서 12개월, 60%로 확대지원한다.
▲관광레저는 우선 오는 2019년까지 전국 43개의 '마리나항'을 건설한다는 목표로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투자유치 방안을 바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 공유지에 대해 외투기업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개정된다,
제주도의 휴양시설에 5억원 이상 투자하는 이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물류, SOC 유통의 경우는 부산 신항만의 배후단지에 자동차부품, 알루미늄 등 전통제조업 유치를 연계하기로 했다.
인천 공항 자유무역지역 내에는 반도체와 바이오 같은 고부부가치 제조업과 연계된 물류센터를 유치하고, 울산 여수 등 오일허브 배후단지에는 글로벌 석유회사 유치를 추진한다.
▲금융분야는 글로벌재무적투자(FI)를 활성화시키고 중국과 중동등의 신흥국의 국부펀드에 맞춰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
신성장동력펀드와 모태펀드 선정시 해외FI에 가점부여를 확대하고 외국의 대형 국부펀드별로 투자 동향을 분석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시장규제가 강력한 교육과 의료분야에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우수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의료기관의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통해 오는 2015년까지 600억달러 수준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해 서비스부문 FDI를 세계평균 성장률(1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15만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서비스수지도 앞으로 5년간 25억달러 가량 개선될 술 있을것이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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