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지난해 이동통신3사의 5G 28㎓ 망 구축 의무 이행률이 1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주파수 할당 취소를 면제해주는 최소 요건인 '10% 이상'을 채운 것이다. 5G 3.5㎓ 대역에서는 이통3사 모두 구축 의무 수량의 2~3배에 달하는 이행실적을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이행점검 기준을 엄격하게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3일 이통3사의 5G 이동통신 주파수 구축 실적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제출된 각사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 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집계한 수치다.
이번 할당조건 이행점검은 2018년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당시 부과된 조건인 망 구축 의무, 주파수 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및 회피 계획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기준을 수립하면서 망 구축 의무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인 경우 평가를 위한 최소 요건에 미달된 것으로 보고 주파수 할당 취소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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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5G 주파수 대역별 망 구축 실적 제출 현황. (자료=과기정통부)
5G 28㎓ 대역에서는 이통3사 모두 간신히 평가 기준만 맞췄다. LG유플러스가 1868대, SK텔레콤 1605대, KT 1586대로 나타났다. 망 구축 의무 수량인 1만5000대 대비로는 각각 12.5%, 10.7%, 10.6%다. 단순 평균 시 이는 정부의 주파수 할당 취소를 피하는 최소 요건인 10% 이상을 겨우 넘긴 수준이다. 특히 이통3사가 공동 구축한 28㎓ 지하철 와이파이의 경우 3사 공동 실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뉴시스)
향후 이통3사의 이행실적 보고서에 대한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 이후 망 구축 최소요건 달성 여부가 결정되고, 제재조치 등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현장점검을 마치고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지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에 입각해 엄격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 절차를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며 "이통3사가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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