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허수익 추궁…이종호 후보자 "절차 지켜 분배"

부부간 증여 세금 탈루 의혹엔 "세무 지식 없어서" 답변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벌크 핀펫 기술 특허 수익 배분과 관련된 논쟁에 대해 당시 국가규정절차를 지켜 분배했으며, 개인의 공에 대해서는 개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제도화 돼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수십억원의 국가 연구개발(R&D) 비용이 투입됐지만 특허 사용료는 개인이 다 받아갔는데, 공공성이 상실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출원 과정에서 당연히 기관 등과 같이 하려고 노력 했다"면서 "그 당시 국가 규정 절차를 지켜서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수익이 저한테도 있지만, 카이스트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후보자는 지난 2001년 원광대학교에 재직하던 시절 카이스트와 공동연구로 벌크 핀펫(Bulk FinFET)기술을 개발했다. 벌크 핀펫 기술은 비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표준 기술로 꼽히는 3차원 트랜지스터 기술로 인텔, 삼성 등 유수의 반도체 기업이 채택해 업계 표준 기술로 여겨진다. 당시 카이스트 등은 예산 문제로 국내 특허만 출원하고 국외 특허권은 이 후보자에게 넘어갔다. 이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미국에 특허를 출원했고, 특허 수익 일부를 보상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카이스트 자회사인 카이스트 IP(KIP)에 양도했다. 

 

특허료의 이이익이 분배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는 "발명자가 아닌 사람이 저자로 들어가면 특허가 무효가 된다고 어린 교수 시절 특허 교육도 받았다"면서 "이 과정은 특허 심판에서 문제가 없다고 발표도 됐다"고 말했다. 장관이 되어도 규정 미비로 국가연구개발로 받은 특허를 통해 개인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을 그대로 볼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기관이 승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도화돼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특허료를 과도하게 가져간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통상적인 양식에 따라 특허권 기술료 배분을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질의했고, 이 후보자는 "기관이나 규정이 명확하게 정의돼있지 않아서 어려움 있었지만, 최대한 기준에 맞춰 집행하고 지나간 걸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결과에 대해 조사도 받았지만 문제 없는 것으로 판정 났다"고 말했다. 

 

부부간 증여와 이에 따른 세금 탈루 의혹도 도마위에 올랐다. 2012년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구매하면서 부인 지분 5억4000만원 및 예금 6억원 등 11억4000만원을 증여하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었다. 이후 장관 지명 후 3일 만인 지난달 13일 신고를 하고 다음날 증여세 2억1900만원을 납부했다. 윤 의원은 "장관 지명 후 3일 만에 증여세 납부를 신청했냐"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세무에 지식이 없고, 일에 집중하다 보니 그런 부분을 알지 못 했다":고 답했다. 또 "부부간 지분을 5대5로 하지 않고 증여세 납부 한도액인 6억원 이하를 충족시키기 위해 6대4로 고의로 지분을 조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집 구매 당시 공동명의할 때 법무사에 일임했는데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