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총리 없이 '반쪽' 출범…문재인정부와 불편한 동거

추경호 총리 대행체제 유력…12일 국무회의서 손실보상 추경안 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해단식에 참석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활동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등 제대로 된 내각을 갖추지 못한 채 출범한다. 전임 문재인정부와의 불편한 동거도 당분간 불가피해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는 11일 임기를 마치고 12일 퇴임할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권한대행을 맡는 체제가 유력하다. 

 

김 총리는 1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국무위원 후보자 7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지난 9일 오후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새정부 국무위원은 추 후보자 외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추경호 총리 권한대행의 제청을 받아 10일 오후나 11일쯤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윤석열정부 새 장관은 12명이 된다. 의결 정족수인 15명까지는 3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문재인정부 장관들의 회의 참석은 불가피해진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 개의·의결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일부 부처는 당분간 문재인정부의 장관들이 남아 윤석열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의 사표를 수리했다. 퇴임 이전 일괄 사표를 수리할 경우 새 정부가 첫 국무회의를 정족수 미달로 개최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재인정부 장관은 모두 15명으로, 민주당 소속 정치인 출신 장관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4명이다. 여기에 비정치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11명이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현역 의원 중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권칠승 장관을 비롯해 김현수 장관과 문승욱 장관, 정영애 장관, 문성혁 장관 등 5명 중 3명이 참석하면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손실보상 추경안을 의결할 것이라며, 신속한 청문 절차를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12일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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