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 47조2000억원 제시…"손실보상 소급적용"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패키지…맞춤형 금융 지원까지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주당이 12일 47조2000억원에 달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시했다. 전날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33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안 편성에 합의한 것과 별도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해 지원 사각지대 계층 등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2차 추경안을 발표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패키지로 41조9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3차 방역지원금으로 332만명에게 일괄적으로 600만원을 지원하는데 19조8000억원의 예산을 쓰겠다는 의지다. 손실보상률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올리고, 50만원인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인상하는데 2조원을 쓴다. 8조원을 투자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고, 12조1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도 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3조4000억원을 운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특수고용자 · 프리랜서에게 2조4000조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화물차주, 법인 택시기사, 전세·노선 버스 기사를 지원하고, 문화 예술인에게 창작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공연·관광·영화·체육 업계지원을 위한 소비 쿠폰 지원에서도 나서고,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특별장학금도 마련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을 위해 5000억원을 지원하고,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지원에 1조4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산불 예방 및 대응을 위해 730억원을 운용한다.

 

민주당은 추경 요구안과 함께 소상공인의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입법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고 손실보상의 대상을 중기업까지 확대하는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우원식 의원은 이미 소상공인의 고정비 채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는 '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안'을 발의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정책위·예결위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세수초과금이 60조원을 넘었고 올해도 53조원이 추가 발생 예정이라고 한다. 추가세수는 엄밀하게 편성돼야 하는데 2년 연속 발생한 점에 대해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오늘 대책에서 제외했다"며 "이번 추경 지출구조조정도 7조원 남짓인데 어느 부분의 예산이 감액되는지를 알 수 없다. 추후 정부 추경안이 제출되면 세부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피해의 직간접인 대상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에게 온전하게 보상돼야 한다"며 "연 매출 10억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손실보상과 대출에서까지 불이익을 받았던 중규모 음식점에 대한 보상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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