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아동학대사범 1년간 12명 입건

'정인이 사건' 이후 연간 2회 실시…33건 보호지원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서울경찰청이 서울시와 아동학대 대응 강화에 나선 지난 1년 간 12명의 피의자를 입건했다.

 

18일 서울경찰청이 발표한 아동학대 합동점검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아동복지법 위반 사범 12명을 입건하고 33건을 보호지원 조치했다. 

 

합동점검은 지난해 발생한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대응 강화를 위해 서울청과 서울시가 업무협약(MOU)을 맺고 정례화한 정책으로 최근 3년(2019~2021년)간 2회 이상 반복신고 된 아동 437명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점검은 경찰·자치구·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연 2회 함께 진행했다.

 

입건된 피의자 중엔 책을 던지며 폭행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친모가 있었다. 또 가정 내 방치로 학교에 보내지 않아 방임 혐의로 입건된 친모도 있었다.

 

합동기관은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서울 전역에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개소를 지정해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공무원이 해오던 학대판정을 경찰·의사·변호사·임상심리사 등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 학대판단에 전문성과 객관성도 높였다.

 

서울시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와 즉각분리제도로 응급조치가 필요한 아동증가를 대비해 지난해 6개소였던 보호시설을 10개소로 확충했다.

 

아동학대 현장대응 인력도 충원했다.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청 직속 아동학대 특별수사팀(21명)이 신설됐고, 10세 이상 사건은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에서 전담한다. 서울시에서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지난해 5월 대비 18명을 늘려 총 97명이 됐다.

   

최관호 서울청장은 "아동학대는 예방부터 가해자 처벌, 피해아동의 보호까지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상호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향후에도 유관기관이 협력을 통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이 서울시와 아동학대 대응 강화에 나선 지난 1년간 12명의 피의자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관계자들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학정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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