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당분간은 5%대 물가 지표를 한동안 보게 될거라 예상한다. 인위적으로 그것을 강제로 끌어 당길 방법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다른 경제 부작용 충격이 더 클 것이다. 가장 강한 대책 중 하나가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중앙은행에서 전체적으로 거시관리해주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긴급민생안정대책의 물가 하락 효과가 미미하다는 물음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아주 크지는 않을 수 있어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그런 수단 강구해서 대응해나간다 차원"이라며 "가장 강한 대책 중 하나는 기재부에서 직접하는거보다 중앙은행에서 전체적으로 거시관리해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30일 정부가 3조1000억원으로 마련한 긴급민생안정대책의 물가안정효과는 월별 0.1%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주로 생산 물가를 감소시키는데 집중하면서 소비자물가를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경제 장관들에게) 국민은 혈세를 기반으로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이것이 생산과정,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인 국민께 전달될 수 있도록 집중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올해 7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는 부동산 관련 세제,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다양한 감면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여러가지 세목에 대해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수감소를 두고 우리나라 건전 재정이나 적절한 수준의 세수 확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며 "전반적인 세수 흐름 그리고 경제 미치는 기대효과, 단기적 효과와 중장기 효과 전부 아울러서 어떠한 세목에 세율조정 필요하냐 조합을 찾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역대급 세수추계 오차를 낸 것과 관련해서는 "세수 추계가 정확치 못했던 부분에 대해 국민 언론 국회 등에서 비판이 있었다는 점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감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세수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복수의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추계 위원장을 부총리나 세제실장이 아닌 민간 전문가로 임명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조세재정연구원,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세청 등등 여러 전문기관하고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당분간은 5%대 물가 지표를 한동안 보게 될거라 예상한다. 인위적으로 그것을 강제로 끌어 당길 방법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다른 경제 부작용 충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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