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정보관리단, 번갯불에 '삼권분립' 볶는 만행"

법원공무원노조 "검찰공화국 만드려는 저의"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본부)가 최근 윤석열 정부의 인사 정보관리단 신설을 두고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검찰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저의”라고 비판했다.

 

법원본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 후보자 중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이 있다”라고 했다. 법원본부는 법무부에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 정보관리단을 신설하면 결국 법무부에서 사법부의 최고위법관을 선택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검찰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이날 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처리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윤 정부가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행하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하게 된다. 총 20명 규모로 검사와 고위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다.

 

법원본부는 현직 검사들로 인사정보관리단이 구성되는 것을 두고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진 검찰에 독점적 정보력까지 더해주는 것”이라며 “결국 인사검증이라는 명분 아래 검찰이 재판의 최종 심판자인 고위 법관들을 독점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 정보관리단 신설안을 두고 “24일과 25일 이틀간의 입법예고, 26일 법제처 심사, 27일 차관회의 통과,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라며 “(이는) 번갯불에 ‘삼권분립’을 볶아 먹으려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법원본부는 법관들이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당할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법원 최고 수장들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