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8일 총파업을 진행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에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 방문해 화물연대의 총파업 상황,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어명소 차관은 "정부가 구성한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화물연대와 논의를 이어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어 차관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대해 "이미 화물안전 운행위원회 정례협의 등을 통해 화물연대와 매주 혹은 2주에 한 번꼴로 만나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화물기사 최저임금제'라 할 수 있는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다.
어 차관은 안전운임제 폐지가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가 열린다면 안전운임제가 조속히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나 연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화주의 경우에는 물류비 상승이나 처벌 규정에 불만이 있는 데다 안전운임제의 효과 자체도 낮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이라며 "화물운임 TF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왔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전국적인 물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부연했다.
어명소 차관은 "국지적 운송 방해 시도는 있었지만, 경찰이 조기에 조치해 현재까지 전국적인 물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현재까지 항만, 공장, 컨테이너 기지 등의 출입구가 봉쇄된 곳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화물연대에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있다. (파업을) 빨리 끝내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8일 총파업을 진행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에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어명소 2차관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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